직장인의 재테크 노트

상가 임차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권리금이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아온 영업 노하우, 단골손님, 인테리어, 입지 조건 등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흔히 "자리값"이라고 부르죠.예를 들어, 한 상가에서 5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단골이 많아졌다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단골손님, 인테리어 등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권리금입니다.문제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지만, 집주인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갈등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과거에는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기 어려웠지..

1. 부동산 중개사 책임 소송이란?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가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이럴 때 세입자나 매수인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부동산 중개사 책임 소송"이라고 부릅니다.2. 중개사의 주요 의무부동산 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확인·설명의무와 성실·공정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확인·설명의무부동산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와 법령상 제한(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성실·공정의무중개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

전세보증금, 왜 돌려받기 어려울까?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거주한 뒤 계약 종료 시 다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돈이 없는 경우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임대인이 고의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특히 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역전세난 같은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1.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는 대응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청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우체국에서 발송해 법적 증거 확보내용증명은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이나 강제집행..